문서보기 - 국심 1996서0324, 1996. 8. 8.
문서번호 국심 1996서0324, 1996. 8. 8.
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양도한 주택 전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인지 여부 및 주택중 주택이외의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피상속인이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6. 8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