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5398, 1995. 12. 20.
문서번호 국심 1994서5398, 1995. 12. 20.
나대지의 양도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,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의 양도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2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