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2373, 1992. 1. 9.
문서번호 국심 1991서2373, 1992. 1. 9.
쟁점주택의 거래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2. 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