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5397, 1995. 2. 23.
문서번호 국심 1994서5397, 1995. 2. 23.
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지급한 연체료 435백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2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