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서2505, 2000. 3. 17.
문서번호 국심 1999서2505, 2000. 3. 17.
토지가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2000. 3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