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0320, 1996. 7. 26.
문서번호 국심 1996서0320, 1996. 7. 26.
제2차납세의무지정·통지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6. 7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