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5395, 1995. 2. 13.
문서번호 국심 1994서5395, 1995. 2. 13.
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