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9서2501, 2000. 11. 3.

문서번호 국심 1999서2501, 2000. 11. 3.

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나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
상증 취소

결정일 2000. 11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