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5393, 1995. 1. 13.
문서번호 국심 1994서5393, 1995. 1. 13.
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.취득한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감면율 적용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