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서0317, 1996. 5. 27.

문서번호 국심 1996서0317, 1996. 5. 27.

청구인의 ①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6. 5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