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2362, 1992. 2. 14.
문서번호 국심 1991서2362, 1992. 2. 14.
이 건 임야의 양도차익을 계산시 청구인등이 주장하는 소개비 30,000,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