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5389, 1995. 11. 14.
문서번호 국심 1994서5389, 1995. 11. 14.
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1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