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서2488, 2000. 3. 9.
문서번호 국심 1999서2488, 2000. 3. 9.
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0. 3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