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5384, 1995. 2. 10.
문서번호 국심 1994서5384, 1995. 2. 10.
근린생활시설 3층을 임대하고 있더라도 거주용에 공하고 있으므로 주택에 해당함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2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