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서0310, 1996. 6. 28.

문서번호 국심 1996서0310, 1996. 6. 28.

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신고한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6. 6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