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5376, 1995. 4. 21.
문서번호 국심 1994서5376, 1995. 4. 21.
차명주주명의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쟁점배당 소득을 실질주주인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소득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5. 4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