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5372, 1995. 2. 25.
문서번호 국심 1994서5372, 1995. 2. 25.
상가주택의 계속.반복적인 신축 또는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2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