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9서2474, 2000. 10. 13.

문서번호 국심 1999서2474, 2000. 10. 13.

양도당시 1층 전체를 주택 이외의 용도(음식점)로 사용하였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0. 10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