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0267, 1996. 7. 12.
문서번호 국심 1996서0267, 1996. 7. 12.
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7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