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5354, 1995. 6. 21.
문서번호 국심 1994서5354, 1995. 6. 21.
면적과 소재지가 상이한 부동산을 영업권까지 포함하여 교환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단순한 공유물분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6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