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함에 있어서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인들중 1인이라도 그 법인의 이사가 되면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배제되어 당해 출연재산의 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인지 여부와 산입된다면 그 이사의 지분만 부인되어 산입되는 것인지, 아니면 여타 상속인들의 지분도 부인되어 산입되는 것인지 여부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1994서5351, 1995. 9. 15.

문서번호 국심 1994서5351, 1995. 9. 15.

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함에 있어서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인들중 1인이라도 그 법인의 이사가 되면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배제되어 당해 출연재산의 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인지 여부와 산입된다면 그 이사의 지분만 부인되어 산입되는 것인지, 아니면 여타 상속인들의 지분도 부인되어 산입되는 것인지 여부(기각)

상증 기각

결정일 1995. 9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