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0265, 1997. 3. 6.
문서번호 국심 1996서0265, 1997. 3. 6.
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이 필수적인 것인지 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범위내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3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