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5350, 1995. 4. 29.
문서번호 국심 1994서5350, 1995. 4. 29.
특수관계자간에 작성된 채무확인서만으로 사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5. 4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