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5349, 1995. 1. 13.
문서번호 국심 1994서5349, 1995. 1. 13.
잔금청산 후 10년 7개월 동안 소유권이전을 미룬 경우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일을 양도일로 봄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