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서5347, 1995. 2. 4.

문서번호 국심 1994서5347, 1995. 2. 4.

주민등록상은 동일세대이지만 실제거주는 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1세대1주택에 해당함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5. 2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