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2323, 1992. 8. 20.
문서번호 국심 1991서2323, 1992. 8. 20.
산업합리화대상 자산을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ㅇㅇ공사등에게 양도하지 않고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여 채무상환한 경우 감면 대상으로 보는지 여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1992. 8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