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5341, 1995. 3. 20.
문서번호 국심 1994서5341, 1995. 3. 20.
신빙성이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지 않은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공제되지 아니함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5. 3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