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5340, 1995. 7. 25.
문서번호 국심 1994서5340, 1995. 7. 25.
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상환기간 6개월 이자율은 당좌대월이자율로 약정하고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차입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은 부당함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1995. 7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