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서0227, 1996. 9. 16.

문서번호 국심 1996서0227, 1996. 9. 16.

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6. 9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