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1994서5339, 1995. 3. 6.

문서번호 국심 1994서5339, 1995. 3. 6.

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5. 3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