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0210, 1996. 6. 11.
문서번호 국심 1996서0210, 1996. 6. 11.
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인지의 여부 등을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6. 6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