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서2436, 2000. 7. 21.
문서번호 국심 1999서2436, 2000. 7. 21.
의제자백판결에 의한 증여시 과세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7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