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서2426, 2000. 3. 18.
문서번호 국심 1999서2426, 2000. 3. 18.
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는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3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