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2291, 1992. 1. 6.
문서번호 국심 1991서2291, 1992. 1. 6.
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○○○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2. 1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