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0196, 1996. 3. 28.
문서번호 국심 1996서0196, 1996. 3. 28.
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6. 3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