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5275, 1995. 2. 2.
문서번호 국심 1994서5275, 1995. 2. 2.
대금청산일이 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과세처분은부당함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5. 2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