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2283, 1991. 12. 30.
문서번호 국심 1991서2283, 1991. 12. 30.
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