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서2419, 2000. 4. 25.
문서번호 국심 1999서2419, 2000. 4. 25.
상속개시 후에 법원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4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