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0179, 1996. 9. 17.
문서번호 국심 1996서0179, 1996. 9. 17.
주택의 1층이 공부상 점포로 되어 있으나 양도당시 일시적으로 임대주택에 제공되었다면 주택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9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