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2278, 1992. 1. 8.
문서번호 국심 1991서2278, 1992. 1. 8.
주택의 소유기간중 청구인세대가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1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