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5250, 1995. 12. 8.
문서번호 국심 1994서5250, 1995. 12. 8.
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부담해야 할 부동산취득대금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대신 지급한 상당금액을 대여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1995. 12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