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서2413, 2000. 7. 14.
문서번호 국심 1999서2413, 2000. 7. 14.
재화를 실질적으로 거래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0. 7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