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5249, 1995. 3. 9.
문서번호 국심 1994서5249, 1995. 3. 9.
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5. 3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