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5248, 1995. 4. 13.
문서번호 국심 1994서5248, 1995. 4. 13.
소유주식의 양도를 제증빙에 의해 기타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함은 정당함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4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