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0150, 1996. 6. 28.
문서번호 국심 1996서0150, 1996. 6. 28.
비과세요건이 충족된 토지전체와 건물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툼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6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