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서2401, 2000. 4. 25.
문서번호 국심 1999서2401, 2000. 4. 25.
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0. 4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