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서0146, 1996. 4. 18.

문서번호 국심 1996서0146, 1996. 4. 18.

토지의 양도후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6. 4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