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서2398, 2000. 3. 9.
문서번호 국심 1999서2398, 2000. 3. 9.
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 사실상 유상양도로 과세대상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0. 3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