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서5236, 1994. 12. 22.
문서번호 국심 1994서5236, 1994. 12. 22.
종전주택을 양도하기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6년이 경과하도록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1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