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서2258, 1991. 12. 24.
문서번호 국심 1991서2258, 1991. 12. 24.
이 건 토지가 직계존비속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1. 12. 24.